방송내용 - 군복무 가산점제 다시 살려야 하나
출연자
찬성측 : 고조흥(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병조(국방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전원책(변호사)
반대측 : 홍미영(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송호창(변호사)
이런 토론을 늘 보면 그냥 말장난에 지나지 않다는 느낌이 강해 난 거의 보지 않는다. 주장의 근거로 들고나오는 수치라는 것들조차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말 잘하는 사람이 대부분 이기는 짜증나는 게임이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알아서 잘 들어야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한쪽은 하얗고 다른쪽은 검은 둥근 파이를 바깥쪽에서부터 조금씩 잘라먹어가는 시청자세를 요한다. 전에 TV 토론회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말이 100분 토론이지 실제 녹화에서는 훨씬 길다. 적어도 4~5시간은 넘게 했을거라 생각된다. 뒤에 방청객들이 졸려 죽으려고 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
전체토론을 보고난 내 느낌은 내가 군대를 다녀온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산점을 찬성하는 쪽은 더 큰 덩어리의 코끼리몸을 만지고 있고 반대하는 쪽은 코끼리머리만 만지고 있는듯 했다. 안건을 발의했다는 고조흥 의원만 논지를 정확히 짚어내고 나머지 다른 출연자들은 상대방의 발언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감정에 휨쓸리거나 논란에 대한 별다른 대안조차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차별 관점과 사회적 약자와 강자, 그리고 군미필자와 군필자, 여전히 위헌인가 새로운 합헌이 필요한가라는 여러가지 관점에서 혼동하는 모습을 보여 좋은 토론은 아니었다. 논지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한 사회자의 역할이 크게 미흡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정치적 발언이라고 하는데 역시 맞는 말인 것 같다.
여성단체 대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지... 방어능력만 뛰어났던거 같다.
이 토론의 화제인물이었던 전원책 변호사가 하는 발언 역시 들었다. 처음 들었을 때부터 웃음이 나왔다. "이 세상에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디 있냐"는 말에 속시원하긴 했다. 하지만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고 반대측 출연자들을 무시하거나 찬성측 출연자들조차 질책하는 모습은 보기에 좋진 않았다. 그렇지만 과감한 발언이 이 모든 것들을 커버했던 토론이었다.
반대측 출연자로 나왔던 송호창 변호사, 말장난이 많았다. 말꼬투리만 잡아서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모습이 직업상 버릇인지... 논지를 흐트러 뜨리는 발언도 많았다. 사회자가 제대로 잡아주어야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한 첨언이 필요해서 변호사라는 사람들을 출연자로 참석시킨 것 같은데 두 사람 다 미스캐스팅이었다. 오히려 없는게 더 나았을거 같았다.
토론을 보고나서, 내 생각은 이렇다. 군가산점 제도가 생겨도 좋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고 생각이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역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가 생긴다고 해서 별다른 예산이나 돈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규정 하나만 채택하고 시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가산점을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단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부여한다는 것인데 서로 이해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반대측이 제시한 대안들을 보면 돈을 들여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별로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발상인듯 하다. 자그만한 군보상문제 해결하려고 국가예산이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려는 짓이다. 대안이라는 것들은 비용도 크게 필요로 하고 조금의 국가예산을 조정하려 치더라도 여러 사람 죽어나갈 짓이다. 또한 거기에 대한 국민수렴 과정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비용적, 효율적인 측면에서봐도 그냥 제도개혁이 훨씬 낫지 않은가? 필요없는 돈을 자꾸 들여서 해결하려는 것 역시 민주적인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건지... 오히려 시각차를 좁히고 효율적인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이들이 말하는 선진적 사고가 아닌가 생각된다.
PS - 이런 소모적인 논쟁만 있기에 난 토론프로그램을 보기 싫어한다. 차라리 그 시간에 쇼프로그램 보는게 정신건강에 더 도움될 듯...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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